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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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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1에 해당하는 식품.
제4조(표시의무자)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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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급식 시설에는 학교 급식 전담직원으로 영양사를 두어(식품위생법 제 73조, 학교급식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위생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회 급식 학생이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 또는 학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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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설명
식품에 표기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 기준치는 성인 남성과 여성, 노년층, 임산부 등의 다양한 인구군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1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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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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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및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건설업에 관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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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2조와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자, C도에서는 도내의 유명한 관광지인 S온천지구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종전 밤 12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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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장 28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업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 급식소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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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02.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한 예
참조조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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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법 시행령에 의무표시와 자율표시를 병행하는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의 ‘위해식품의 판매 금지’ 조항으로 GMO를 규제하고 있는데, 동법의 시행규칙으로 ‘GMO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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