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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F.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Ⅴ. 배당에 관련된 문제
A.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B.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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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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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6) 不規則役權
불규칙역권이란 인역권과 같은 법적 성질의 부동산역권으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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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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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간의 相隣關係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동산所有權의 범위에서는 논의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3) 法務官法상의 보호 시민법상의 所有權은 그의 객체와 취득방식이 법정되어 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所有權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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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석사학위자 혹은 학사학위의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이 설립될 수도 있다. 질 낮은 2년제 초급 대학이나 원격대학 혹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학교법인 등이 단지 외국어(주로 영어)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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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혼인, 국가영토의 이전, 외국 국적의 취득(귀화), 외국입양, 외국인의 인지 등이 있다. 개인은 자국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 즉 일반국제법상 국적은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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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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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연혁
Ⅱ. 국민연금법의 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용어의 해석
Ⅲ.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자
2.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3. 가입자의 종류
4. 외국인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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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도 없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송지연은 힘이 약한 소송당사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소송상 당사자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토지관할의 국제적 확대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원에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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