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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벌칙】
제1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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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자는 그 정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4) 取得(취득시효)
A.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구민법에서는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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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인도·이전, 손실보상청구권, | 환매권
+- 기업자 : 권리 취득, 대행청구권(대집행청구권)
+- 피수용자 : 권리상실
(4) 재결·화해
◎ 성질상 수용이 불능 또는 제한되는 경우
(1)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대사관 등의 부지건물
(2) 공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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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I, 법문사
김도창(2005)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김향기(2006) 행정법개론, 삼영사
홍정선(2007)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이상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손성태, 토지관련법상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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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인도·이전, 손실보상청구권, | 환매권
+- 기업자 : 권리 취득, 대행청구권(대집행청구권)
+- 피수용자 : 권리상실
(4) 재결·화해
◎ 성질상 수용이 불능 또는 제한되는 경우
(1)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대사관 등의 부지건물
(2) 공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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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규칙, 2008.
김경동 외, 원자력과 지역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모임 30km. 인권적 관점으로 살펴 본 고리1호기 수명연장, 2007.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핵발전소가 지역주민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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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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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위임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산권보장과 조세법율주의 등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미실현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토지초과 이득세범'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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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이 상호 기여하지 못하였다. 넷째, 토지거래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토지투기, 토지의 편법취득, 소유, 농지의 방치와 잠식, 토지에 대한 인식결여등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가져 왔다. 다섯째, 각종 토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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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보장가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식구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저주거 수준을 충족치 못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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