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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비교류형에 가까운 인사체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사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의식적인 노력 부족과 관련 공무원의 이해 부족, 그리
고 비교류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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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가 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7. 참고문헌
1)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2)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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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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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성과 관리나 경쟁 유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법) 68p~98p, 박휘용, 유페이퍼, 2023.12.22.
- 인적자원관리 (제3판) 182p~201p, 고종식, 정독,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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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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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 결혼, 출산, 입양휴가, 여성보건휴가, 경조사 휴가, 연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공가, 수업휴사, 재해구호휴가, 공무외의 국외여행 휴가 등이 있다.
*간호직공무원 급여
*간호직공무원 정년
지방공무원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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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교육훈련 기회부여 및 업무공백 방지대책 마련
바쁜 업무 등 현실적으로 직장을 떠나 장기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욕구증대, 주위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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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무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총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은 일반적인 것이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나 법령상의 의미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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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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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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