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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보건진료원의 복무)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제25조 (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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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파트타임 근로자
- 3개월 이하의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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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1960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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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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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정도가 위와 같이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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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 22조).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교직원의 결격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직원이 될 수가 없다.
교원은 일당 채용이 되었어도 직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교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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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외국인 근로자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이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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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1995,1999), 직장내 성희롱의 처벌근거를 만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 제정(199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1999),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1999)등이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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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의하면 (1) 65세 이상의 근로자, (2)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3)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등은 적용제외대상이다.
4)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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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3항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조항에 의거, 실현 곤란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3항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 다만, 의무복무 전 취업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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