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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임명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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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방직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필요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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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제도는 지방정부의 인사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 보수,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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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http://www.moleg.go.kr/)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 2004.9.23 법률 제07217호]
중앙공무원교육원(http://www.coti.go.kr/index.jsp)
국가전문행정연수원(http://www.nipa.go.kr/nipa/info/info5.html)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http://edu.metro.busan.kr/edu_list/list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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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자적인 공무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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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감봉·견책(譴責)의 다섯 가지가 있다(국가공무원법 78∼79조, 지방공무원법 70조). 징계권자는 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장 등이며,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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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혁신 종합계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2).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백서 2022.
신철민. (2027).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법제처. (2024).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 1.] 제46조,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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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사는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를 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지켜야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보장을 위함이라 하겠다.
Ⅳ 참고자료
- 법제처, “지방공무원법, 사회복지사업법”, 2017
- 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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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가능하고, 특히 실비변상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Ⅴ.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는 그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각종 법령에서 개별적인 규정이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대개 직업공무원인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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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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