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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_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
【주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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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김앤장이라는 법조계의 삼성을 하얀 도화지에 그려낸다. 이 책을 읽기전에는 과연 그런 공룡이 있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요즘의 삼성사태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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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6. 선고 98노197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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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가 한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당히 아쉽다.
인제대가 비록 장애인차별소송의 대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나를 임용하기로 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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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연구
사례 1
재판전문
1990.10.23.. 90다카884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이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정숙 외 3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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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그 사업체가 어느 법령, 행정지침에 구속을 받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소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전조사나 부채, 자산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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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피고,피상고인】 박종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 선고 2002나186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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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또는 복대리인이 출석하여 사건의 내용을 몰라 재판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의료소송은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대부분 전문변호사가 담당하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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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스트의 박정해 변호사는 ①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지위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더욱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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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규모·성격면에서 일반 합동법률사무소와는 차이
- 규모: 대표적 예) 우리나라 - 김&장법률사무소(120명 이상)
미국 - 베이커&매켄지(세계에 52개 지사, 소속변호사 1800명 이상)
법률서비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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