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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 도달의 입증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시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예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이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131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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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가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에서 독립된 가치의 왕국을 구성. 논리학, 윤리학, 미학 등과 같은 가치철학이 이에 속한다. (당위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의 세계) 1. 법학
2. 자연법과 실정법
3. 법의 이념
4. 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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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으로 당연히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
ex)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⑥자격정지 :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형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을
마칠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로써 최저 1년
~최고 15년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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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법의 정신이 반영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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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달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1
(1)입법주의 및 우리민법의 태도
1)입법주의
①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효력 발생
②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향하여 발신된 때 효력 발생
③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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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계약성립시 시간적으로 먼저이루어지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청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1) 도달주의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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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있으면 이 조항은 배척되고 표시된대로 효력이 생긴다.
37.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1.천연과실 :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에 누구의 권리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게르만법의 생산주의(뿌린 자가 거둔다)와 로마법의 분리주의가 대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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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손주현 작. 전영사.
법학기초론. 육종수 작. 전영사.
법학입문. 박은정 외 공저. 법문사.
법학통론. 최완진 외 공저 세창출판사
법학개론. 정종학 외 공저 삼영사 1. 법치주의(法治主義)란?
2.법치주의의 연혁
3.법치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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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
50) 이에 대해 향후 電子式으로 이루어진 意思表示가 意思表示의 대표적인 형태로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전자\'라는 용어 속에 전자적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의미와 전자식이라는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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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능동대표)는 공동으로 해야한다.
-수동대표: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수동대표)에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4.표현대표이사
1)의의 및 인정이유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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