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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만, 근로자나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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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판례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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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의견을 집약하고 소수의견도 고려한 전체의사를 형성할 기회를 확보하고 그것을 권한행사에 반영시키는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근로자대표가 진정한 근로자의 다수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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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숙식 등이 제공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게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을 전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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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채권자 평등이라는 민사 법리의 원칙을 제한하면서까지 근로자의 생활권을 지키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근로기준법이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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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사용자는 여성과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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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명확성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
5)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금채권이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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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한다.
3) 시행지침
3-1)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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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말그대로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식대,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가까우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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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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