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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메리츠화재
제 41조 2. 생리휴가
가. 본인 월1일 (다만, 임신중인 직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하여 월1일의 휴가를 준다) 단, 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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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명칭은 생리휴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2. 개정법상의 생리휴가의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과 비교할 때 유급휴가가 무급휴가로 개정된 점, 근로자의 청구여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휴가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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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자개념과의 비교
법문상 규정은 노조법과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이 동일하지만,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인데 반하여 근기법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의 수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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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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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2)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관련문제 - 특수고용종사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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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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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나온다고?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개정 내용)|작성자 벼리]
복지부표 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책 무용지물 에이블 뉴스, 기자 박성일
장애인 활동지원사 법정 휴게시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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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나온다고?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개정 내용)|작성자 벼리]
복지부표 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책 무용지물 에이블 뉴스, 기자 박성일
장애인 활동지원사 법정 휴게시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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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는 원기업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원기업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시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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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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