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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된다면 유사를 고정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지반이 자연적으로 조정되어 습지자체가 해수면 상승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안습지와 더불어 배후의 토지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7. 시화호 간척사업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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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정체되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로써 얻어지는 수익이나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척사업이 잘 이루어져 환경오염정화비를 부담하고도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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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전북지역의 개발방안과 친환경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 동안 새만금과 시화호에 버려진 국가예산이 작은 교훈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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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반대의견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초에 나라 살림을 맡은 경제 부처 관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런데 1957년 대선을 치르면서 세 후보(노태우, 김대중, 김영삼)가 똑같이 새만금 사업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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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환경을 파괴하는 무기도 될 수 있지만 환경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요는 개발과 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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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방안 44
4.2.1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본 슈투트가르트의 교훈 44
4.2.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전환 및 위상 강화 46
4.2.3 형식적 지방의제21의 구체화 49
4.2.4 보전과 개발의 조화 50
Ⅴ. 결론 53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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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극한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비용이 등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주요갈등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 영월 동강댐, 한탄강댐, 서울외관순환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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