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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이든, 그렇게 약정하자고 제안하는 경우이든 불공정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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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종율,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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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사무직, 전문직 노조의 확대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 가장 핵심이며 많은 연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교섭창구에 단일화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배타적 교섭권제도는 노동위원회 주관 하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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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 2004.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며 따라서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 된다.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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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종율,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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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측이 갈등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산별노조를 포함해 노조는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안될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권 획득,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하여 교섭. 단, 조합원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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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조정해야 하는데,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큰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4. 결론
정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면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동조합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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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리뷰(2012.01),“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전망”
이성희 외 4인(2010.12),“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남성일 외 9인(2010),“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이동웅(2009.12),“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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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그 하부조직(기업지부 혹은 지역지부)사이에 교섭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7조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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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거꾸로 노조의 단체교섭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제도적 보완(예, 가칭 ‘비례대표권제’)이 시급함.
Ⅷ. 결론 및 제언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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