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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무효판결로 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자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판결이 된다.
III. 결론
당사자적격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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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b) 직무상의 당사자
(2) 임의적 소송담당
(a) 의의
(b) 한계
(3)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Ⅲ.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요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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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반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소송승계인의 범위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1.중요한 사례 약 20개
2.중요한 논술문제 약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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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권리관계존부에 기판력 생기지 않는다. 배척하는 이유 명백히 판시하지 않으면 소각하느냐 청구기각 하느냐 하는 문제 삼을 실익은 없다.
간과 시 취급
확정 전에는 상소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당연 무효는 아니며 재심사유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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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Ⅰ. 판 결
1. 의 의
2. 종 류
3. 판결의 성립
4. 판결의 효력
5. 판결의 하자
Ⅱ. 판결과 결정의 차이
1. 판 결
2. 결 정
3. 판결과 결정의 차이
◎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 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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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확장과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즉,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은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불과함에 반하여, 집행력의 확장은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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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위험(法257조1항)
ⅱ.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法276조)
ⅲ. 소송비용의 부담
2) 제출의 효과
2. 변론준비 절차
(1) 의의
(2)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2) 예외사항
Ⅳ. 변론의 내용
1.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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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으로, 당연히, 절대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의무효 확인의 소의 판결효력은 대세적 효력과 절대적 소급효를 갖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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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소송담당
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이 확정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이 득상
3.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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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으로 확정시키는 문제가 있고,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소각하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불복은 인정된 것이므로 418조 단서나 437조 1호 요건 있다면 상소법원이 본안에 대해 청구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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