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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고, 이익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고, 확정판결당사자, 변론종결 후 일반 특정승계인, 제3자 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 판결효력이 제3자에 확장되는 경우(독당참가의해 본소당사자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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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고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아니하였다면, Y를 위한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목 차 >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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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후 그 범행수단인 행위의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률신문」, 제2891호
이은모, “공소권남용론에 대하여”, 「형사법연구」,제11호, 1999 Ⅰ. 공소권 남용 이론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소추재량권과 공소권남용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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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관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성명모용에 있어서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위장출석의 경우에는 위장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기관력이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계속범 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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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말한다. 정식판결은 물론이고 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포함한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확정이나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서 제외된다.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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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기속력의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2. 기속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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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과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 국회도서관, 1999
이해진, 의헌법률심판과 변형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Ⅰ. 서론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4. 위헌법률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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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검찰)
①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②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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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받는다’고하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자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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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4. 확정판결에 대한 태도
5. 포괄적 일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IV.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일죄여부의 검토
1.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불리어지는 사례유형-
2. 결합
3. 계속범
4. 접속범
5. 연속범
6.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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