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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기능
지적은 토지의 표면이나 공중 또는 지하를 막론한 모든 부동산을 지적행정과 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용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 말할 수 있다. 즉, 토지의 일정한 단위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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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정보는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제도로 공개하거나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시키는 경계복원측량 등이 지적공개주의의 대표적인 실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1. 지적법의 연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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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환, 축척변경, 분할
행정구역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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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2.1 고조선시대 측량
고조선 시기는 문화의 여명기로 수렵생활에서 벗어나 농경에 정착되어 가는 시기여서 토지는 대단한 관심거리였다. 측량술은 정전제(井田制)에 의한 경계설정 및 관리에 나타나고, 경계설정은 현재처럼 지적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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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 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모든 부동산 과목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수업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의 한계를 느낀다. 지적측량 부분에 대해서 논 할 때도 그렇고 지적공부를 논 할 때도 그러하다. 이번 공시제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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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반이
견고하지 못한 잔디밭을 선정
견고한 지반 (아스팔트 도로 등)을 선정하되 부득
이한 경우 넓은 판을 받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
측표가 잔디밭 속으로 파묻혀서
찾는데 애로사항 발생
멀리서도 눈에 잘 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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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3) 등기제도
4)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3. 우리나라 공시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지적제도상의 문제점
2) 등기부의 복잡성
3)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4) 부실등기의 발생
4.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발전방향
1) 등기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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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 >, 보문당, 255 ~ 256 page
2. 참고 논문
- 문상조 외 3명, < 터널의 설계개념과 안전한 터널시공을 위한 고려사항 >, 1~15 page
- 김문겸 외 1명, < 해저터널의 개발 현황 및 기술적 접근 >, 5 ~ 11 page
- 송원경 외 3명, < 한일 해저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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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기초 / 대한측량협회, 2005 Ⅰ. 개요
Ⅱ. GPS(위성항법장치)의 정의
Ⅲ. GPS(위성항법장치)의 구성
1. 우주부분
2. 제어부분
3. 사용자 부분
Ⅳ. GPS(위성항법장치)측량의 방식
1. 정치측위 방식
2. 신속정지측위 방식
3. 유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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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방법
나.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한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판결요지)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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