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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⑶ 인가의 한계(영 제29조)
- 공동행위를 인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인가를 제한
- 요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요자 및 관련 사
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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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위에서 설명한 유형에 속하는 경쟁제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사업자는 부당공동행위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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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4
1. 부당한 공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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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사유
산업합리화나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중소기업보호 등의 사유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법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얻은 경우 금지의 예외사유로 처리되고 있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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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 등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형사사법권 남요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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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시설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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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벌 시정건수 >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시장지배적지위남용
3
1
2
5
2
-
4
-
1
기업결합제한위반
23
36
47
29
19
48
45
46
43
경제력집중억제위반
3
14
6
11
38
19
16
80
32
부당공동행위
26
36
22
37
34
47
43
47
23
사업자단체금지
40
66
53
101
93
117
88
10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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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ㅇ 가격남용
ㅇ 출고조절
ㅇ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ㅇ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ㅇ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ㅇ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ㅇ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ㅇ 생산출고, 거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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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주98)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경제법판례연구, 선학사, 1997, 587면.
(2) 유효설
_ 부당한 공동행위이외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독점금지법상 배제조치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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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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