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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일 것이다. 실제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은 부동산의 경우 권리를 공시하는 점유의 기능을 등기가 이어받음으로써 법체계상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제대로 등기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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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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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개발법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건축법
제6장 주택법
제7장 농지법
제8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9장 부동산등기법 총론제
제10장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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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개발법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건축법
제6장 주택법
제7장 농지법
제8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9장 부동산등기법 총론제
제10장 등기절차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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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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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탁원부 제7조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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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 등기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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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근저당권(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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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 << 가등기 >>
* << 예고등기 >>
* << 등기의 효력 >>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부동산미등기취득자의 지위 >>
* << 중간생략등기 >>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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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과 등기
1) 등기의 의의
등기는 법원 등기과 및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과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이다.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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