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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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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1)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2) 20연의 점유
Ⅲ. 사례해결
1. A-B-을-D간의 법률관계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
3) 구제방법
2. D-갑간의 법률관계
1) 사실관계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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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그 원인무효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9. 7. 9. 98다29575).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2.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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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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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률효과가 승계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제245조 1항의 문리해석상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직접청구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목 차
Ⅰ. 서 설
Ⅱ. 부동산 점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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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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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C와 당해 사건 미등기 매수인 간에 어떤 질적 차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1.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
2. 당 사건의 쟁점
3. 양의견의 주장과 근거
4. 부동산의 등기없는 매수자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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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제도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탈리아민법에서도 시효취득은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인데(제922조), 부동산 및 부동산권의 무등기시효취득(제1158조) 은 그 요건이 20년간의 지속적인 무하자(제1163조) 점유로서, 권원과 선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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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견해 :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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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공연,평온이고 이때의 점유는 이전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전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을 완성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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