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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③ 권리실행
나.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①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② 효력
③ 권리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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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청구권의 개념.hwp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hwp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hwp
4. 부동산등기의 내용.hwp
5.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hwp
6. 부동산등기의 효력.hwp
7. 부동산등기의 효력요건.hwp
8.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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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II.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1)독립권리설
(2)집합권리설
3. 판례
4. 검토
(1)독립권리설의 문제점
(2)집합권리설의 채택과 그 한계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
1. 회복청구권자
(1)진정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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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물권의 특성
Ⅱ.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성질
3. 소유권의 내용
4. 소유권의 제한
5. 소유권의 범위
Ⅲ. 점유권
1. 민법상 점유의 성립요건
2. 점유의 태양
Ⅳ.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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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상호관계: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대위자와 채권자관계:대위행사협조의무,담보보존의무
3. 대물변제
(1)대물변제의 의의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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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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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에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10년, 선의·무과실인 경우는 5년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용취득에서는 토지는 2년 기타의 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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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이는 위에서 나온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취한 절차법설적 절충설을 취한 태도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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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유시효취득
5. 출제문제의 의도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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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
등기부를 믿고 매매를 하여도 되는지?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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