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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일 뿐이므로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권리변동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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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處分行爲)’라고 한다.
무권리자
채권행위유효
처분행위 {
원칙무효
예외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3자가 보호받는다(의사표시의 무효취소시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선의취득, 등기부취득시효, 해제시 제3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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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선행등기자의 말소청구권
3.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문제점
(2)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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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국유재산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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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제6조 ②).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3) 예고등기 효력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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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국공유의 잡종재산[私物]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公物]은 취득시효가 부인된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2. 등기부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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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제2차 점유가 자주점유인 경우에 한해 제2차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Ⅰ. 쟁점의 정리
Ⅱ. 일반 점유취득시효
1. 의 의
2. 내 용
Ⅲ. 일반 점유취득시효의 원칙
1. 제1원칙 (대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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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
ii) 게르만법상의 확정적 게베레와의 비교
(2) 장기점유의 항변
(3)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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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
(2)자주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문제
(3)轉換
(4)기준시기
5.점유의 평온ㆍ공연성
Ⅱ.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20년의 점유
(1)기산점
(2)등기
Ⅲ.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2)점유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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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삼. 자주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1. 판단방법
2. 구체적인 예
사. 자주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문제
1. 추정규정의 존재와 그로 인한 문제
2. 판례의 기본태도
3. 자주점유 추정규정의 적용범위
4. 자주점유의 주장 입증
5. 추정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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