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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금융, 주택공급, 주거복지, 국토계획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기업도시의 정의
2>기업도시 개발 절차
3> 기업도시특별법
◐ TIP ◑
국토계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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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통해 주택과 기업입지 제공
- 에릭슨, IBM, HP, 애플, 노키아, SUN 등이 입주
Ⅷ.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향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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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및 국가안보보좌관 신설
+2
법제처
차관급 기구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
+1
국가보훈처
〃
+1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존 장관급 의장 폐지(의장 : 대통령)
△1
의문사위원회
기관 폐지(위원장 : 장관급)
△1
반민족행위진상위
위원장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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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한편,
-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개발되거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방안 강구
2. 특별법 제정 추진
ㅇ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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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
ㅇ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절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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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거나 각종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할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등은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법령을 공포해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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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별도의 특별산업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도시 계획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Ⅸ. 결론
전경련이 지난 6월 15일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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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를 매개로 더욱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신개발주의는 국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서 특정 도시공간에서 탈법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해당 공간환경의 공동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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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에서 협력적 기업도시로, 한국지역개발학회
◇ 전영옥 외 1명(2005), 기업도시의 적정 산업용지 및 고용지표 개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정건섭 외 2명(2009), 기업도시와 지역발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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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평가
7.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8. 이명박 정부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9.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입장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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