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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원 소유자가 추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 또는 등기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다.
[182] 부동산 소유권의 장기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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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공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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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 오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적이 6,645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임야 위에 일제시대부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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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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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취득된다.
② 소유권 취득 : 187조
③ 소유권 취득 : 187조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기없이 소유권취득
④ 소유권 취득 : 잔대금과는 관계없이 186조에 의거 등기하면 소유권취득
⑤ 소유권 취득 :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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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는 경우 그의 토지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대에 지역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결과 지역권은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6)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물권의 소멸
제한물권(지,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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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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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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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신탁자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불가
4. 대외적 관계
(가)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1)명의신탁 성립 경우: 제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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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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