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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이 배제되어 이것은 각 경우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존재하는 한 ‘혼인중’ 의 의미를 제한하는 일반명제를 확립한 뒤,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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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2)취소원인
(3)취소방법
III. 효과
IV.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2. 삭제의 필요성
V. 제828조의 적용의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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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근로로 말미암아 건강과 생활리듬이 훼손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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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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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경우 준용, 가사비송사건으로 2년제척기간, 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적용안됨)
-부부관계가 파산상태인 경우 부부간 계약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이혼, 혼인이 반복된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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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9조 제3항, 제5항)
5. 종료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재산계약이 종료한 경우와 혼인관계소멸로 인한 것의 두가지가 있다. 혼인의 취소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이 후자의 예가 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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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다른 집을 계약 했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집주인이 건설 회사인 경우
-전세는 휴지 조각이 된다. ==> 전세는 개인 상대로 해야 한다. 1. 혼인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3. 혼인의 의무
4. 성년의제
5. 부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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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법적 효과
I.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1) 동거의 의무
2) 부양, 협조의 의무
3. 정조의무
4.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
5. 성년의제
II.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별산제)
1. 부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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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827조)
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나.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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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827조)
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나.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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