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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글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직 환경, 행정시스템 및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문제점
Ⅲ.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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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Ⅲ.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Ⅳ. 부정부패의 폐해
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Ⅵ. 한국의 반부패 NGO
1. 반부패 NGO의 범위
2. 주요 반부패 NGO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
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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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반부패)
1. 반부패와 거버넌스
2. 부패척결을 위한 신거버넌스 패러다임 형성
Ⅶ.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1.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2.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
Ⅷ.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
1.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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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운동에 대한 국민운동의 확신없이는 효과적 부패방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반부패 국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주도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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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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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정부와 NGO(2000) : 김택 “한국 NG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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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경제학연구, 47-3, 1999.
박세일, “반부패의 법경제학, 제 1회 학술대회, 한국법경제연구회 , 2000. 5.
연성진, “부정부패와 규제개혁: 제도개선의 한계와 전망, 한국부패방지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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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라는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며, 부정부패라는 병을 완전히 치료하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고질적이고 체제화 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방지와 척결의 주체는 바로 NGO가 되어야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NGO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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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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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 28권 제 1호
박종두(1991),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2집 ,연세행정연구회
박응격(2000),\"공공윤리의 본질\"고시정보신문
박응격(2000),\"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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