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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회사(모란봉합영회사의 자회사)
주 : 일본과 이루어진 합영은 재일조총련과의 합작임.
출처 : 최주환 「북한경제분석론」(대왕사 2006) p.259 Ⅰ. 서론
Ⅱ. 북일 경제관계 연혁과 현황
Ⅲ. 조조무역과 합영법
Ⅳ. 북일 교역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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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2.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Ⅲ.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
1. 북한의 경제 위기
2.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1) 제1기(1970년대)
2) 제2기(1979년부터 1984년 합영법 발표 이전까지)
3) 3기(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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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틀을 어느 정도 완성하였고, 나진 · 선봉 지역과 같은 경제특구에 대한 법적인 토대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합영법도 이익분배 · 물자반입 · 종업원 고용문제 등에서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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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전략과 남북IT협력 전망", 『LG주간경제』, 2001년 3월 21일. Ⅰ. 머리말
Ⅱ. 경제개방 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
1. 경제개방 정책의 전개과정
1) 1970년대 초반 : 대서방 차관 및 플랜트 도입
2) 1980년대 중반 : 합영법에 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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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등 모두 13건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또 92년 4월 헌법을 개정,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 규정(제16조)을 신설하고,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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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7조, 동시행규정 158조, 합작법 21조, 동시행규정 132조).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42, 43조, 합영법 47조, 합작법 21조, 외국인기업법 31조).
라.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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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대법"에 따르면 북한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는 북한 당국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어 기업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합영법 시행규정" 제90조와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5조에서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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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합작투자 경영법)을 제정했고, 두만강 개발 계획의 참여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로 지정해 해외자본기술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개혁개방은 문서상으로만 작동되거나 혹은 대외 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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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 즉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립된 지역에 모기장을 치는 방식의 80년대 합영법이나 90년대 초 나진선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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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1) 주체적 경제 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새로운 변화 모색
(1) 자유경제와의 만남 - 합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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