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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둔 미군은 51만에서 20만5천으로 60%정도 감소 서 론
본 론
1. 한미동맹의 과거
1) 역사
2) 한미동맹의 갈등
3)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가) 전문의 모호성
나) 자의적 해석 소지 (한국군 파병문제)
다) 미군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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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보고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는 이유 토의
2.우리나라는 군병력을 유엔평화유지군 또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해외에 파병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우리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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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과 PKO 법안의 입헌 추진
3) ASEAN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2. 일본의 군사력 증강 동기
1) 안보적인 자원공급선 확보
2) 일본의 대외자산의 급증
3) 경제력의 “돌출”과 역할. 책임분담 압력
4) 기타동기
3. PKO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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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남북한 및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미국을 도와 분쟁에 개입할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현재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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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나라이다. 그래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중국과 그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실리를 얻어야 하겠다.
7.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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