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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교류를 허용할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과연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정경분리 원칙에서 남북농업협력은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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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해와 같은 돌발적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약 200만정보이나 쌀과 옥수수와 같은 주식 곡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농경지는 130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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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입문, 청년사, 1988.
南部 念, 現代中國 財政金融政策, 1991. .
린이푸 외(한동훈 역), 중국의 기적, 백산서당, 1996.
Kornai, J., Economicx of shortage, Norh-Holland and Publishing Company, 1980. 1. 서론
2. 북한농업의 생산-분배 체계
3. 북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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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정화 기능과 함께, 실업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문제를 친환경 도시농업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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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인민 전체를 일꾼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농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는 세심한 후속대책들이 필요하다.
<표 9>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농업분야 개혁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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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사업의 두레마을영농조합과 백산실업 등 3개 사업이다.
한편, 정부차원의 농업협력 노력은 최근 종합적이고 체계화되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지원은 대부분 통일부 관할이지만 남북한 농업협력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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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식량위기)의 해결 방안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체계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 방향은 개별농가에 경작권을 부여했던 중국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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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집단 생활의 세포조직이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활동과 결부된 농업관리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ⅩⅢ. 북한의 농업구조 및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총인구는 2,208만명으로, 이 가운데 농업부문의 생산가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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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관점에서 농업구조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최초로 북한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직접 복구에 나선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금규모이면 그간의 대북지원 규모로 볼 때 한국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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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농산물에서 거의 반입할 품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생산분야의 협력으로는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추진도 바람직할 것이다.
계약생산의 경우 북한의 비옥한 농업지대를 물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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