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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간 서로 양보와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의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도움을 주신 분들
김남수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 연대의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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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및 업무의 제한, 차별금지 및 상응 벌칙 등의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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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적용을 추진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대기 기간 설정과 구직의무 부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를 지급
④ 고용보험 급여 내용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및 연령계층 따른 차등지원 고려
⑤ 저소득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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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학교, 1991
. 노향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론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1991
.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송강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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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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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관련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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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성 탈상품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탈상품화 개념만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사회권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탈상품화는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으로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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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확충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병가를 내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일일 노동자들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병가는 생각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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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하였다.
참고문헌
◈ 금재호 (2000) / 비정규직 함정(Trap)은 존재하는가? / 한국노동연구원.
◈ 서재명 외 / 세계가 열린다 미래가 보인다 / 해냄.
◈ 이황현아 (1999. 10. 4 ) / 이른바 대우해법에 대한 비판.
◈ 장세진 (1999) / 한국기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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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당 전직, 부당 전보발령,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의 고용차별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우선적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여성고영안정대책’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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