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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법안의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본은 비정규직보호법 등을 계기로 기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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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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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전면에 내걸고 직접채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 이랜드는 고용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 직군간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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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임금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014년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운동,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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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 발생
③ 파견기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 허가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고 그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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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을 유지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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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도 이루었다. 그 결과 해당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애사심도 커져 업무몰입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Ⅲ. 결론
노동인권과 비정규직을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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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수급자격과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수혜자격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에서 지출이 발생되는 바, 정규직화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7)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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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사람들 , 2004.08.25
고갑석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 2007.06.30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04.05.12
권오현, [비정규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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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간접화·고용관계의 은폐·일자리상실 위협을 통한 비용절감의 경제적 유인, 노동자간 분할의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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