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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 제고
- 형사사법실무자와 연구자, 일반시민들은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비행, 범죄소년의 사법절차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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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바뀌고 다시 처벌위주로 돌아가는 등 반복이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징은 일반형사법원에서 독립된 소년법원이 범죄소년과 신분비행소년뿐만 아니라 요보호소년과 무의탁소년까지 관할함으로써 사법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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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벌의 종류
2>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과정
1) 소년사법의 특성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일반
(1) 형사처분의 절차
(2) 보호처분의 절차
3> 범죄자의 처우
1) 수형자의 수감
2) 교정교육과 교화활동
3)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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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체계의 목표이자 임무로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최초비행의시기가 빠를수록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과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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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대경 외(2004),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이상현(2004), 소년비행학, 서울: 박영사
- 김보환(1992), 소년형사사법정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치안논총, 제 9집, 경찰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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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3)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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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방지교실이나 좌담회개최 등 정보제공 활동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나. 유럽, 미국, 호주&뉴질랜드 등의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세계 여러 국가들은 비행청소년에게 접근하는데 있어 사법정의와 복지원리라는 기본적으로 그 지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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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관련협력에 대한 강력한 실행의지를 갖고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소년사법처리과정과 절차 개선
신속한 초기개입 및 다이버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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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강화이다.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비행 교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처리과정 초기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교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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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이다.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아동권리조약‘(1989),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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