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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보장되는 구체적인 기본권을 상세히 판시하였다. 이 밖에도 진보적 소년사법정책에 따라 소년사건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낙인효과의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이버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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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들을 다루는데 있어 엄격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년사법의 비형식성을 배제하는 대신 형사사법적 측면 즉, 소년사법절차에 “4Ds” - 다이버젼(diversion), 비범죄화(d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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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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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관련협력에 대한 강력한 실행의지를 갖고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소년사법처리과정과 절차 개선
신속한 초기개입 및 다이버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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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분야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 분야에서 2차적 일탈예방에 대한 대책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즉, 비범죄화(비형벌화), 다이버젼(Diversion), 탈시설수용화, 탈낙인화와 같은 소위 4D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낙인이 없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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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에 더 관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실증주의자들의 활동은 부정기형의 선고제도, 선고 및 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과 가석방제도, 개인과 집단치료법, 지역사회 활동프로그램 및 소년재판제도 같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형사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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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6-2.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대책 (1) 행정적 차원에서의 대책
(2) 시설적 차원에서의 대책
(3) 사법적 차원에서의 대책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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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서는 청소년성범죄자의 색출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며, 특히 입법자로서는 상습적이고 위험한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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