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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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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구성원이 없어 총유를 인정 할 수도 없고, 재단의 단독소유로 하기에는 그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탁의 법리로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법인의 설립요건
I.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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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라. 사회복지행・재정의 원리
2. 사회복지정책과 지방행정
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나.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주체・대상
라.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계획
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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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 곽윤직
1. 의의
2. 임면
3. 직무권한
IV.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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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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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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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이다. 3. 유언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다. 4. 매매는 채권행위이다.
5. 단독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유언은 상대방에의 도달이 필요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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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현황
2)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 법인설립 시 재산목록(영구)
· 회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영구)
· 정관(영구)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영구)
· 총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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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정의 번거로움을 사전에 협의를 거치므로써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내가 실습중인 기관의 소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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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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