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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Ⅷ.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철폐 촉구안 의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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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대법원의 판단
2.남녀평등처벌주의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3.헌법재판소의 판단
4.간통죄 합헌론자들 및 위헌론자들의 주장
Ⅴ.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존치주장
2.폐지주장
3.요약 및 비판
Ⅵ.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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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 정도가 무겁다고 응답한 사람은 13.5%. 그러나 과반수 이상인 54.4%가 형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3.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억제 효과 평가
효과가 없었다 57.9%
사형제도 유지가 범죄 발생 예방이나 억제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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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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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5.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Ⅰ. 서 논
Ⅱ. 사형제도 일반론
Ⅲ. 형벌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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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①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
②남성우월과 여성경시 상징
③가족관련 규정에 영향
④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⑤호주제의 강제성
⑥권위주의 형성에 영향
⑦호주제는 일제의 잔재
4.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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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Ⅲ 高麗時代에 나타난 사형제도
Ⅳ 朝鮮時代에 나타난 사형제도
Ⅴ 現代의 사형제도
第三章 死刑制度에 관한 贊反論
第一節 死刑制度에 관해 贊成하는 論據
Ⅰ 死刑制度에 관해 存置論을 주장한 학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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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의견
국가보안법폐지연대 http://freedom.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자료실
http://antinsl.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료; 사이버 NGO자료실
http://www.demos.or.kr/bbs/zboard.php?id=sector&no=9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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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본 론
1. 호주제 존치론자의 입장
(1) 가족의 개념
(2)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가.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나.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1) 가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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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증권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
_ 2. 증권거래법상의 증권범죄
_ VI. 개선방안-결론에 대신하여
_ 1. 사기개념의 확대
_ 2. 시세조종행위에서 목적의 입증책임
_ 3. 형량의 적정화
_ 4. 조사권한의 강화
_ 5. 국제적 증권범죄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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