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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9)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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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서류를 작성해 횡령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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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유사법인인 사학에 대한 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된 바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대로 하면 된다.
제도권내에 있는 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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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유사법인인 사학에 대한 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된 바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대로 하면 된다.
제도권내에 있는 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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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으나,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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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본 재산 : 법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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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
40조)
① 시설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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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사회복지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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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체 사업 추진
방법: 각 시설의 후원회 조직의 연계화, 시설과 교회를 통한 ‘하루백원 살림운동’ 추진
목표: 월 3000원 후원자 10,000명(1차, 2012년까지)
- 조직의 정비
기장 사회복지 선교의 세 가지 유형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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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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