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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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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사례
-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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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 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26일 성람공투단은 서울역 앞 광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사회복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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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을 충분히 감독 및 지도함으로써 위법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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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극) 및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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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간존엄의 가치 실현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 인간의 존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에 있어 핵심 가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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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
1)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 인력
4) 사회복지 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비용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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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인데 그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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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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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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