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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이제 더 이상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작은 상가가 많은 건물은 낙찰 가율이 떨어지고, 상가 투자 열풍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를 전문으로 거래 하 는 강남부동산중개업 김승민 사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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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임차권을 물권화하여 대항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인 인대차보호법에는 주거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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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논의 없이) 없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본다. 상가임대차규제로 인해 공급의 축소와 수요의 증대로 인해 상가임대건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이 규제가 의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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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제647조)
7.보증금과 권리금
(1)보증금
①의의 및 성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밖의 유가물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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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예상하고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중에 건물주(임대인)의 명도요구에 의하여 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권리금을 안분하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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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보증금 회수는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는 그 금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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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다.
Ⅳ.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과 임차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권리의 성질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직접 토지를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세적 권리인 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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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1)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영업용)의 임대차
2) 서울 : 2억 4천만원 이하 임대차
수도권(인천포함) : 1억 9천만원
광역시(인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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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증금과 권리금
1) 보증금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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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6.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주택임대차계약의 뜻
8.확정일자
9.대항력
10.우선변제권
11.전세권
1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3.주택과 상가건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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