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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린관계
(1) 의의
1) 상린권
2) 성질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인지사용청구권
(4)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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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하여야 한다.
Ⅲ. 물에 관한 相隣關係
1. 槪說
(1)민법상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관습에 기초를 둔 것이다.
(2)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상린관계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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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1976.10.29. 76다1694 )
5) 토지의 분할과 통행권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 지를 위한 통 행은 종전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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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통행지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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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Ⅰ.서설
1.의의
Ⅱ.내용
1.인지사용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
5.물의 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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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전세권은 토지를 위한 것이건 건물을 위한 것이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이웃 토지와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상린관계를 준용한다. 그러나 경계선상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에 관한 공유추정의 규정은 전세권이 설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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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 1
1. 상린관계의 의의 - 1
2. 상린관계의 성질 - 1
3. 상린관계의 내용 - 2
4. 문 제 - 5
Ⅱ.[144] 유치권자의 권리 - 6
1. 유치권의 의의 - 6
2. 유치권자의 권리 - 6
3. 문 제 - 7
Ⅲ.[167]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1.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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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의 의의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2. 지역권과의 구별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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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이용하게 되면 그 수로는 막혀 버리게 된다. 그럼 사람은 자기 당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답
-이 문제는 민법에서의 문제인데 상린관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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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나 노력을 요할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1.서
2. 본론
가. 인지사용청구권
나. 생활방해의 금지(217조)
다. 수도등의 시설권
라. 주위토지통행권
마. 물에 관한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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