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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첨 12-2〉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상호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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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자영업자(비노동자)라고 추정한다는 접근도 참고가 된다. 나아가 이탈리아법상 최근의 대응책으로서 노사단체 등이 노동자성의 판단(노동계약이나 비노동계약 여부의 분류)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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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4
<상법-상사대리인> 4
Ⅰ. 서. 4
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 4
1. 민법의 일반원칙. 4
2. 상법의 특칙. 4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4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4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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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경매등기 후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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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채권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도 민사집행법 제148저 제3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거나, 동법 제148조 제2호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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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객관적 가치가 현존하는 범위 내로 축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치권을 둘러싼 권리 상호간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압류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에 의해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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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학회)
영업양도의 효과 (고시계사 2003)
5.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 한국 고시 : http://www.kgosi.com/
6. 포탈 사이트 이용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 (1) 목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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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국 간에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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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학회
나석진, 정석호 「기업회계에 대한 상법규제의 가능성」 텍스넷 기고
김건식, 박정훈, 이창희,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에 대한 의견」 2003.3 Ⅰ. 서 론
1. 상업장부제도의 역사
2. 상업장부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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