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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즉,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상해의 동시범특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단순상해죄(257조 1항)가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가 있으며. 존속상해죄(25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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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인 경우 착오의 문제는?
甲에게 살인죄의 불능미수범 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중상해죄의 불능미수범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乙에게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불능미수범이지만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甲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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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측 신장의 적출은 불구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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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존속상해죄,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폭행치사죄 인정
-어린애를 업은 가정주부를 넘어뜨려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화장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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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상습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 과실사상의 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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