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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Ⅳ. 산업등기의 등기과정
(1) 등기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공시
Ⅴ. 산업등기의 등기절차
(1) 등기신청절차
(2) 등기소의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Ⅵ.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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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절대적 등기사항이라도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 단위로 등기하면 된다.
2) 설정적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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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소유권의 신탁
2. 수탁자 변경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4.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5. 신탁말소의 등기
6.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
7. 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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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다른 법룰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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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라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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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제도
(1) 자동차저당권 (2) 항공기저당권 (3) 중기저당권 (4) 선박저당권 등 [ 1 ] 서 설
[ 2 ] 근저당의 요소
[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
[ 4 ] 근저당의 효력
[ 5 ]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7 ] 포괄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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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당 경우 민사집행법 제 91조에 의해서 경매 물건에 설정이 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서 말소가 되고, 근저당권이 등기가 된 후 설정이 된 후 설정이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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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계약을1962.8.1에 해약하고 그 이전의 채무관계가 청산되었음이 위에 인정되는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당사자간에 그 등기를 그대로 원용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 할지라도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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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체납자에게서 수익자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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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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