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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본등기가 없는 동안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은 위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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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를 원칙으로하며, 기간초과후 20%의 가산료가 추가된다.
- 건축주는 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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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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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중간생략등기
(2) 보존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4) 말소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중간생략등기의 발생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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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채권까지 시효취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익물권만이 시효취득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군으로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일반취득시효(20년)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가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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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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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법무사와도 항상 밀접하게 접촉하므로 부동산등기이전 업무까지의 모든 등기관련사항을 법무사와 같이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외 기타사항들만 부동산 거래계약 조건들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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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 임차권자와의 관계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8.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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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건물 인도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며, 확정일자 부여와 경매기일 전 배당요구까지 충족해야만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반면, 丙은행은 법정요건을 갖춘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억 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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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가 인정된다.
(2)담보제공자의 처분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단, 부동산인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3)제3자에 의한 침탈 : 양도담보권자, 담보제공자 모두 반환 및 방해제거의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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