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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경매가 실행될 경우(경매시 가격)를 가정하여 자기의 보증금 회수가 될 것인가 계산하여 임차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며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압류, 예고등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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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금지되는 경우나 아편, 음란한 문서, 위조 변조한 통화등 소지가 금지 된 것에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직접 또는 간접으로 등기, 등록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라도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로부터 분리 된 입목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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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매수인의 신청으로 인도명령을 발한다.
임의경매 준비서류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신청인이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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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1.이혼판례
2.상속판례
3.친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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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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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도 없이 본인과 가족들 전체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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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등기소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
사건의 등기업무이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
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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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④ 임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회장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그것이다. 1. NVOCC(무선박운항업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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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특정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주29) 를 표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매의 대상은 독립된 각 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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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기는 접수순서대로 하므로 가압류 신청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가
압류 등기는 불가능하다. 간혹 착오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나중
에 말소될 것이다. 다만, 그 와중에 납부한 등록세 및 공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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