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8. 전질
9. 포괄근저당권
|
|
|
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5.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기재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
6.
|
|
|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I. 들어가며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기
IV. 신탁원부의 변경 기재
V. 신탁등기의 말소
VI. 신탁등기
|
|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천만원의 한도내에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
|
|
|
등기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등기청구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적 성질도 달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야기되어진다. 그리고 말소
|
|
|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먼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
|
|
|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반환청구의 양도
제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
|
|
신청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제삼자에게 경락된 경우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에도 그대로 유지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당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와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는 판이하다.
_
_ 이상 여러 관점에서 보건대 소론
|
|
|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동년 6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가 동년 7월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94년 3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동년 4월의 배당기일에 집행비용
|
|
|
설정계약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2. 설정계약의 당사자
Ⅱ. 저당권설정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