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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견해(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종래 견해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흠(하자)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으나, 새로운 견해는 흠(하자)의 승계를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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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이 다른 특정사건 재판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때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2) 민사사건의 경우
1)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문제될 때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은 당해 처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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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처분의 위법이 승계된다.
반면, 선후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가질 때에는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독립된 효과를 가진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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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에 의하여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하자의 승계
법류관계의 안정성 및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선행행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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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제소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경과된 뒤에는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포함한다.
3. 강제력 : 강제력은 자력집행력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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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적용하여 당해 사안을 구속력이 예외적으로 배제되어 야 하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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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의 신용을 증가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악의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다.
3) 제3설
당연설에 의하면 이 원칙은 모든 어음·수표행위자는 선행행위와 관계없이 제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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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어음법
(나)수표법
2)이론적 근거
(가)법이 인정한 특칙설(정책설)
(나)어음수표행위 결과설(당연설)
(3)적용범위
1)적용되지 않는 경우
2)적용되는 경우
(4)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적용부정설
2)적용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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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는 이를 전제로 행해지는 후행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III. 선행정행위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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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행위들은 일련의 절차로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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