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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보자는 것이다. 안숙영(2018)「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여성학 34(2)
7) 여성 고용 및 처우 차별 금지를 위한 법규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필요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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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남성 직종에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위해 현재 여성만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모집 및 채용 관행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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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직무평가 과정에서 성차별적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 사원 대표가 포함된 사원 대표 또는 노조 대표가 사용자 대표와 합의하여 직무평가 실시기준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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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원 안내 등을 포함한 사회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피해여성들의 패해상담이 급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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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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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우주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4.03.17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
2. 사회보장기본법상 권리구제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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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시오.
정신건강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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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 6조)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남녀분리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이나 직위에 모집, 채용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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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성과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 6조)
여성에게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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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가까워지고 성차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귀천.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방안
이미 한국 내에는 고용상 성차별금지와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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