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친고죄 규정
동법 제15조에서는 업무 등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
|
|
성폭력특별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
|
|
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2. 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IV.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
|
|
|
,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1999
·장윤경, 한국의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제정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Ⅰ. 서
Ⅱ. 형법
Ⅲ. 성폭력특별법
|
|
|
및 보호권에 대한 침해죄로 바꾸어야 함
- 많은 성폭력 범죄를 사실상 은폐하게 만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야 함
(2) 사회적 지원제도 마련의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는 그 실태와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 보호 절차가 미흡
- 피해자
|
|
 |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
|
|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상의 친고죄규정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서 1996년 10월 30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
|
|
및 분석 ...................................... 7
1. 사이버 범죄 유형 .............................................7
2.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및 사례 ............................. 12
3.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 ...................... 16
4. 사이버 범
|
|
|
이용한 범죄군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3. 컴퓨터 범죄의 사례분석
IV. 컴퓨터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
1. 유럽
2. 국제기구
3. 미국
V.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1. 사
|
|
|
및 인터뷰
(1) 채팅으로 알게 된 23세 대학생과 전화인터뷰 시도
(2) 돈 필요한 여자만 이라는 방제를 만든 남성의 채팅방에 여고생으로 접근
5-3 언론에서 소개된 사례
5-4 외국의 사례
6. 청소년성매매 대책방안
6-1. 외국의 사례 (1) 미
|
|
 |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헌법에 공무원 22번 나온다
19. 사회보장제도에
|
|
 |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헌법에 공무원 22번 나온다
19. 사회보장제도에
|
|
 |
절차
1. 대기실 입실
2. 면접장 입실
3. 면접 시작
4. 퇴실
Ⅷ. 면접의 기초
1. 대학의 3대 기능
2. 계열별 학문의 내용 및 특성
3. 대학 졸업 후의 진로 선택
4. 행복의 조건
5. 삶에 대한 자세
Ⅸ. 면접의 유형과 대비법
1.
|
|
 |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겨로가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인식입니다.
□ 정보와 첩보의 차이점
정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화된 정확한 지식
|
|
 |
- 스쿨존 내에는 과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함
◆김영란법이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