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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소년원법 제44조). 가퇴원 자는 6개월 내지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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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홈페이지 www.ioj.go.kr 범죄백서 2012. 1. 서 론
2. 본론
1) 이론적 근거
2) 교정복지의 활동 현장
3) 교정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4) 주요제도
3. 현황
1)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소년원)
2) 보호관찰대상자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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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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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제히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조: 요보호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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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정책의 방향과 내용 없이 문제청소년을 규제, 보호하는 수준
④ 학교교육의 입시 지옥화
⑤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와 나약화 현상 / 청소년문제의 일반화현상
(2) 1980년대 청소년정책의 각성기
① 1983년 청소년 몰살 화재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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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기구
▣ 청소년육성위원회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 조정 등의 기능을 갖는 심의기구
심의 내용
-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중, 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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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센터, 방범협의회(전국 9,751개의 방범연락소가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설치되어 활동), 어머니회, 학교경찰연락협의회(전국에 2,600여개 조직), 직장경찰연락협의회(전국에 440개 결성) 등 폭력예방을 위하여 여러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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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청소년 인권교육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생되는 청소년 문제인 학교 폭력, 성폭력, 약물 남용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미술로 배우는 재미있는 심리반, 심성수련반, 또래 상담자 훈련
품성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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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문제를 청소년비행, 즉 폭력·강도·살인 등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나 음주·흡연 등의 각종 불량 행위 등과 동일시하여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로 그 초점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청소년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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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신고
- 학교폭력의 사안처리는 사안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이 그 사실을 학교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시작
* 학교폭력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교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이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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