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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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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 제도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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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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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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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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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 도입 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다른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복지급여는 EITC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Ⅴ.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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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인체계의 확충을 비롯해 앞으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 채로 EITC의 원론적인 부분만을 숙지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여론을 보고도 아쉬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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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이외에 아동빈곤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성해용, 한국현실에 맞는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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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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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한국경제 2005. 2.15 기사
e-research 검색(주요경제현안)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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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급여 : 세제 혜택
급여액에 대한 비판 : 동일액이 아닌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곤 외.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범. 2001. 『한국의 사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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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
1) 각종 감면제도
2) 각종 급여지원
3) 긴급 생계급여
4) 근로장려세제(EIT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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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근로 소득이 온전히 파악되는 사회적 기반이 전제된다는점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방안이라는점
◎빈곤선 이하의 근로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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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로서, 단순히 소득세를 감면하 는것(non-refundable)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refundable)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 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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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일원적 사회부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동일 제도 내에서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선정과 급여기중에 있어서도 근로능력가구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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