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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예외: 법률상 기타 사항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출원과의 관계 : 출원을 근거로 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출원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통행금지해제 등)
다. 면제
①의의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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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90.10.30. 89다카35421 참조).
第五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조 2항)
대판 96.5.14. 95다50875 민법 제40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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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자주점유에만 인정되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타주점유도 가능하다. 셋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에 비해 현행 민법은 본안소송이므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로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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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중지,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가 파산선고 전에 진행되는 경우에 그 동산에 대해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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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해배상시 단체협약상 채무에는 비금전적인 이른바 ‘하는 채무’가 많고, 채무불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 역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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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며,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력구제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 준점유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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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제의 구별
6. 기타 외국기간과의 면제의 차이
VI. 외교적보호권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와 내용
2. 행사요건
3. 외교적 보호권과 자연인의 국적
4. 외교적 보호권과 법인의 국적
5. 외국인 투자의 보호방법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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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된다 하였다. 이 경우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한다. 판결무효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임, 형식적 확정된 뒤라도 동일소송물대해 신소제기 허용된다. 재심대상 아니며,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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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의한 압류 채권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제받은 채권
결산 조정사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정으로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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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509조), 매수인이 파산한 때에는 환취권을 가진다(파산법 79조 이하).
(ii)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는다(249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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