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2016.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2019.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단서의 의의
2. 수사단서의 유형
(1) 불심검문
(2) 변사자의 검시
(3) 고소
(4) 고발
(5)
|
|
|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
|
|
|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 구속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으나 긴급체포한 때 경찰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한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관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하중, 독일의 구속제도연구, 각국
|
|
|
법경찰대원의 해임
사법경찰대원은 담당법관 또는 경찰의 결정 또는 허가 없이는 그에게 요청된 수사 활동에서 또한 그 수사를 근간으로 한 사법절차에서 이동되거나 해임될 수 없다.
2. 경찰의 수사제도
스페인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예심제
|
|
|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위 변호사는 위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
|
|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도 경찰관의 자질과 인권문제를 서로 연관 짓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자 그 결과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인권문제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하
|
|
|
법정주의 :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임의수사도 그 성질상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
|
|
법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 인권보호
|
|
|
상, 형법각론, p43면. 정성근, 형법각론, p83. 박상기, 형법각론, p46. 이형국, 형법신강, p71.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폭행죄는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인데 반해
|
|
|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수하는 의사표시이다.
1)기소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는 한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공소를 제기함에 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