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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에는 그것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X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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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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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결국 귀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말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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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아니면 말소등기를 해야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채권적 효과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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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아니면 말소등기를 해야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채권적 효과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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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근대법의 권리개념과 모순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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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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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된다.
제4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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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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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①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②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i)의의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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